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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부·특허청, 협업을 통해 산업핵심기술 R&D에 「기술개발 + 특허」공동 지원
작성자 정형태 등록일 2018.06.07 17:24:27 조회수 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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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부·특허청, 협업을 통해 산업핵심기술 R&D에 「기술개발 + 특허」공동 지원.pdf (365 kb)


산업부·특허청, 협업을 통해


산업핵심기술 R&D에 「기술개발 + 특허」공동 지원


- ① 연 10억이상 산업부 R&D 과제에 대한 특허청 IP-R&D 전략 컨설팅 지원, ② 과제별 전담 특허관리관(‘IP 주치의’) 운영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특허청(청장 성윤모)이 산업핵심기술 R&D 지원을 위한 협업에 나선다. 양 부처는 중·대형 R&D 과제의 연구수행 全과정에서 특허전략 수립을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 이번 시범사업은 산업핵심기술 R&D 중 정부출연금 연 10억원 이상 중·대형 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산업부 R&D와 특허청 IP-R&D* (특허-R&D 연계 전략)를 매칭하여 공동 선정·지원하는 방식이다.

* 특허전략전문가(PM)와 전문분석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특허정보 분석을 통해 기업 맞춤형 특허전략(해외 핵심특허 대응, 공백기술에 대한 우수특허 확보, R&D 방향 설정)을 제공

ㅇ 총 20개 과제에 대하여, 산업부는 약 800억원의 R&D 자금을, 특허청은 총 14억원의 IP-R&D 전략 컨설팅 비용을 제공한다.
□ 그간 산업부의 중소기업 R&D 과제의 경우, 과제 시작 2년 내에 기존 특허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ㅇ 면밀한 특허분석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고, 특히 기간이 3∼5년에 이르는 중·대형 과제의 경우 과제 진행이나 방향 수정에 따라 유연하게 특허전략을 보완할 필요도 있었다.

□ 이번에 산업부와 특허청이 함께 추진하는 시범사업에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연구개발 수행 全과정에서 특허전략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ㅇ 이를 위해, 첫째 이번 시범과제에는 특허청 IP-R&D 전략 컨설팅을 필수 지원한다. 중·대형 R&D 과제를 대상으로 IP-R&D를 패키지 지원하는 것은 이번 시범사업이 최초이다.

- 기존에는 과제 참여기업 등의 선택에 맡겨, 희망하는 일부 기업이 개별 신청을 통해 IP-R&D를 지원받는 데에 그쳤다.

- 그러나 산업부 R&D는 상용화 과제가 많아 제품 출시 전 특허 확보가 필수적이고, 특히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중·대형 과제는 초기에 철저한 특허분석을 통한 정확한 방향 설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층적인 특허전략 컨설팅을 의무화한 것이다.

ㅇ 둘째, 시범사업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별 전담 특허관리관(‘IP 주치의’)을 운영한다.

- 과제 초기 IP-R&D 지원 후에도, 과제 진행 중에 담당 특허전략전문가(PM)가 특허전략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특허분석 보강 등의 후속관리를 제공한다. 또한 제품 출시 전에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등 제품화 전략까지 지원한다.

- 이러한 지속적인 전담 관리는 참여기업이 차후 자체적으로 특허전략을 수립해 나가도록 역량을 내재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시범사업은 향후 성과분석을 거쳐 점진적으로 산업부 전체 중·대형 R&D 과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전 세계 3억여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고부가가치 원천·핵심특허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IP-R&D를 통하여 산업핵심기술 연구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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