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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태양광 산업계 간담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1.09 13:02:48 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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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02(4조간)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간담회.hwp (91 kb)

산업부, 태양광 산업계 간담회 개최


- 산업계가 체감하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차원 -

- 1월 3일부터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는 재생에너지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재 마련중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 주요 내용을 설명 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







ㅇ 일시·장소 : ‘19.1.3.(목) 16:30, 한국기술센터

ㅇ 참석 :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소장, 신재생 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화큐셀코리아, LG전자, OCI, 현대중공업그린 에너지, 신성이엔지, 웅진에너지 등 태양광기업


* 1.4일에는 에스에너지 등 중소규모 태양광기업, 1.10일에는 풍력기업 간담회 예정



ㅇ 동 강화 방안의 주요 골자는 재생에너지의 친환경에너지로의 위상 강화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지원 방안의 도입 강화



이번 간담회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국민의 수용성 을 높이기 위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친환경성을 높이는 방향 으로 태양광 업계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음



□ 특히, 고효율 제품을 정부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 으로 우선 지원함으로써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토지의 사용 면적을 감축시키는 방안 * 이 필요 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음



* 예상 효과 : 태양광 패널 효율 1% 상향 → 설치부지 4~6% 축소



이를 위해, 시중에서 유통되는 태양광 제품의 품질을 보장 하고 향후 고효율 제품 개발의 동력을 부여 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에 대한 최저 효율제 도입 *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국가기술표준원과 KS 인증기준 개정을 검토해 나가기로 함



* 적용 대상 : 정부 보급‧대여사업과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설비에 사용되는 제품



친환경 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부응해 태양광도 납 성분이 없는 (Pb-free) 패널을 생산․유통 하도록 KS인증에 납 미함유 기준을 반영 하는 방안도 논의하였음



특히, 친환경성 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수상태양광, 영농형태양광 사업에 우선 적용 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 인근 주민의 지원이 가장 중요 하다고 언급함



ㅇ 효율성 제고와 환경기준 강화가 일부 비용을 상승시킬 수도 있으나, 국민의 수용성 제고 로 전체적인 사업 추진이 더 활발해 질 것으로 평가하였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기술 개발 등을 가속화 하여 업계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음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 지난 2018년은 국내 태양광 시장이 전년 (1GW) 대비 50% 이상 성장 한 2GW 수준이었다”고 소개하며,



ㅇ “ 작년이 태양광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둔 한해였다면, 기해년 올해는 태양광 업계가 대국민 수용성 확보 와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 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향후 연구개발 등 재생에너지 업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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