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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첨단 IT로 공공서비스 확 바꾼다
작성자 도호종 등록일 2018.09.17 16:45:44 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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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6 (공공서비스혁신과) 첨단 IT로 공공서비스 확 바꾼다(외부).hwp (3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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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IT로 공공서비스 확 바꾼다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자문단」 출범 및 「제1차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포럼」 개최


◇ 사물인터넷(IoT)이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로 촘촘히 구현된 스마트시티에서 자율주행차를 타고 출‧퇴근한다.
◇ 행정증명서 발급은 차 안에서 시청 인공지능(AI) 상담사를 통해 해결하고, 발급받은 증명서는 블록체인 보안기술 덕택에 온라인 유통이 가능하다.

□ 위 사례는 첨단 IT가 접목된 미래 공공서비스의 모습이다.
 ○ 정부혁신 핵심과제인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혁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9월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자문단 출범을 위한 위촉식을 열고, 자문단 첫 활동으로 「제1차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날 행사에는 자문단의 위원 50명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김우영 제도개혁비서관,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담당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17개 시‧도
▪【공공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정보화진흥원

□ 자문단에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각계 종사자와, 디지털 기술, 행정 등 각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했다.
 ○ 위원장에는 서울대학교 김동욱 행정대학원 교수가 위촉되었다. 김 위원장은 ’19년 한국행정학회 회장이자 서울대 행정대학원장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을 역임한 행정·IT 전문가다.
 ○ 자문단 위원은 ▲각 대학의 행정·IT·경영·디자인 등 다양한 학과 소속 교수 15명, ▲IT·재난·환경·보건사회·교육·문화 등 각 분야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15명, ▲삼성·LG·카카오·MS·페이스북·에어비앤비·S1 등 기업 소속 전문가 12명, ▲기타 기술별 산업협회·법조인 등 7명으로 구성되었다.
 ○ 위원별 전문분야에 따라 안전, 산업‧환경, 복지‧의료, 문화‧관광‧교육, 행정‧민원‧생활 등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 자문단에는 각계 전문가가 고루 포진하고 있어, 위원 간 소통과 융합으로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략 제시, 신사업 발굴, 기관별 컨설팅 등 수준 높은 정책자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자문단은 분야별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관계 학회와 협업한 학술행사, 기관 컨설팅, 해커톤·워크숍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여 범정부 공공서비스 혁신을 적극 촉진·지원할 예정이다.
□ 한편 이 날 행사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출간할 예정인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가이드 “공공서비스, 디지털 기술로 날다”가 소개되었다.
 ○ 가이드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담당자가 첨단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별 활용방안과 다양한 사례를 수록했다.
 ○ 가이드는 디지털 기술별 산업협회와 행정·IT 전문가가 집필·감수에 참여했으며, 9월 중 발간하여 각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협회】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사물인터넷협회, 한국드론산업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전문가】 노승용 서울여대 교수, 문정욱 KISDI 박사 성욱준 서울과기대 교수, 송석현 NIA 박사

□ 위촉식에 이어 「제1차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포럼」이 개최됐다.
 ○ 이번 포럼에서는 전문가와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담당자가 모여 복지·의료 분야 공공서비스 혁신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함영진 박사가 주제발표를 맡아 사회보장 분야의 IT 활용실태와 법·제도적 한계를 살펴보고, 기술-행정 간 거버넌스 구축, 사용자 인식개선, 정책 지속성 확보 등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 이어 기관별 사례발표에서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이 추진 중인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사업을 각각 소개하고 이후 복지·의료 분과 자문단 토론과 참석자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의뢰 활성화를 통한 국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국민연금공단】 일자리 정책지원을 위한 국민연금 데이터 분석정보 제공

□ 한편 오는 9월 7일에는 자문단이 한국정책학회와 협업하여, 추계학술대회*에 포함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세미나를 운영한다.
 ○ 자문단은「첨단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주제로 3분과에 참여하여 기관별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공공서비스 혁신전략을 논의한다.
    ※ (일시) 9월 7일∼8일 (장소) 동서대학교 (주제) 4차 산업혁명과 생활공감정책

▪【발표】 홍덕표(한국수력원자력 경영연구소장), 한수원의 4차 산업혁명 전략김대웅(한국수력원자력), 원전설비 감시 및 진단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현황선상민(한국남부발전),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 하는 Smart IOT 비계 시스템곽창수(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오피스 혁신김의석(한국조폐공사), 조폐공사의 새로운 역할: 블록체인기반 신뢰 플랫폼 서비스선상욱 부장(한국감정원), 부동산통합 플랫폼 구축 및 부동산통계 허브역할 강화
▪【토론】 성욱준(서울과기대 교수), 오승은(제주대 교수), 권영우(행정안전부 서기관), 송석현(정보화진흥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분야는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정부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새롭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며, “이번에 출범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자문단」이 공공부문의 스마트한 혁신을 이끄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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