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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 발표
작성자 정형태 등록일 2018.07.16 17:08:37 조회수 251
첨부파일

180717 조간 (보도)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 발표.pdf (2643 kb)

국민행복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


사람 중심의 글로벌 혁신 성장도시 조성 추진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부산) 2곳 기본구상 발표 -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미래비전 제시 -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 시범도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큰 그림이 마련되었다.


 


ㅇ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16일 14시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 유관부처 및 지자체(세종‧부산시), 사업시행자(LH‧K-Water)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하였다.


□ 국가 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4차산업혁명 관련新기술을 자유롭게 실증‧접목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는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지난 1월부터 정부가 혁신성장 사업 중 하나로 중점 추진중으로,


 


ㅇ 입지발표 이후 사업지별로 시범도시에 접목 가능한 주요 콘텐츠 발굴, 민간기업 참여방안 논의와 규제개선 사항 발굴*, 네이밍 공모나 경진대회 등 시민참여 기회 확대** 등을 진행하여 왔다.


 


* 기재부 차관(2.5), 국토부 기조실장(3.23), 국토부 장관 주재 기업 간담회(4.5),


사업시행자 기업 간담회(2.6), 스마트도시협회 회원 간담회(5.3), 벤처기업협회 간담회(7.5) 등


 


** (세종) 도시시뮬레이션 경진대회 공모(4.6), (부산) 시범도시 네이밍&슬로건 공모(4.23)


 


ㅇ 또한 시범도시 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 혁신성장 진흥구역**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18.5월)한 바 있다.


 


* 자율주행차 운전자 의무 완화, 드론 활용관련 신고절차 간소화, 자가망


연계분야 확대, 공공 SW사업 참여범위 확대 등


 


** 건폐율・용적률 등 입지규제 최소화를 통해 민간창업 지원 및 투자 촉진


 


□ 이에 더하여, 지난 4월 마스터플래너(MP)를 선임한 이후에는 MP를 중심으로 시범도시 추진의 큰 그림에 해당하는 기본구상 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ㅇ 시범도시 기본구상은 MP의 제안을 바탕으로 지자체‧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지난 3개월간 비전과 목표, 주요 콘텐츠의 적합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ㅇ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6.22), 4차산업혁명위원회(6.26)에서 논의하였고 도시계획‧교통분야 전문가 간담회(7.3)와 유관협회 간담회(7.5)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도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바 있다.


 


※ 법정 위원회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의결(7.16)을 거쳐 확정 및 발표


□ 오늘 발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모두 발언,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국가 시범도시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정재승 MP(세종), 천재원 MP(부산)가 각 시범도시별 기본구상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ㅇ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4차산업혁명 기술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서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오늘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국민, 기업 등의 참여에 기반하여 ‘사람중심의 스마트시티’가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한편 오늘 발표회에서는 스마트도시협회, 벤처기업협회가 참여하여 각 산업계를 대표해 국가 시범도시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스마트도시협회는 시범도시 기본구상 발표에 대해 스마트시티 산업계를 대표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협회 구성원(민간기업)과 함께 기본구상의 세부 실행방안 마련과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 참여할 것을 발표하였다.


 


- 벤처기업협회도 기본구상 발표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시범도시가 벤처기업들에게 신기술의 테스트베드이자 새로운 혁신 산업생태계를 제공하여 관련 분야의 기술 수준을 높이기를 기대하고 협회 차원에서도 ‘벤처생태계’ 조성에 일조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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