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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발표
작성자 박정수 등록일 2018.01.29 17:50:21 조회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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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발표(1.19).hwp (1498 kb)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발표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 수량, 수질, 수생태계 등 분야별 전문가 250여 명이 참석하여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3차 전체회의 개최
 ◇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등 국가 및 유역별 통합물관리 비전을 바탕으로 정책과제 및 이행계획 마련을 추진


□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의 비전으로 제시되었다.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허재영 위원장)과 함께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이하 통합물비전 포럼)’ 3차 전체회의를 1월 1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3차 전체회의에서 통합물비전 포럼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을 수량, 수질 분야 공동의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해 인간과 자연을 함께 고려하는 물관리 정책의 가치를 강조했다.

 ○ 또한, ①물순환 건강성 확보, ②수요와 공급의 조화로운 통합, ③유역기반의 통합적인 물관리, ④주민참여 협치(거버넌스) 확립, ⑤지속가능 행정・재정 체계 구축을 5대 비전 목표로 설정하고, 자연스러운 물순환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등 25개 핵심전략을 도출했다.

□ 지난해 7월 출범한 통합물비전 포럼은 학계, 정부(환경부, 국토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총 180여 명이 참여했다.

 ○ 지난해 9월부터 6회에 걸친 유역별 순회토론회 등 총 60차례 이상의 회의를 통해 통합물관리 비전 및 핵심전략 등의 결과물을 이끌었다.
    * 정책, 법․제도, 한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영산강 유역분과로 구성 

 

□ 제3차 전체회의는 지난 5개월간의 활동결과를 정리하고, 2018년 분과별 운영방향을 발표한다. 

 ○ 또한,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 및 핵심전략 발표와 함께 분과별로 도출한 유역별 통합물관리 비전을 소개하고 패널간 토의가 열린다.

 

□ 제1발제는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 및 핵심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그간 포럼에서 도출한 통합물관리 비전, 5대 목표, 25대 핵심전략을 발표한다.

 ○ 제2발제는 법・제도 분과에서 마련한 물기본법 및 물기술・산업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한다.

 

□ 이어지는 제3발제에서 제6발제까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유역의 통합물관리 비전 및 핵심전략을 발표한다.

 ○ 한강유역은 ‘물길따라 하나되는 풍요롭고 건강한 한강’을 유역의 통합물관리 비전으로 삼고 ①한강권역 협치(거버넌스) 구축, ②메가시티의 통합물관리 개선, ③통합물관리를 통한 현황 개선, ④갈등관리 및 제도개선, ⑤통합모니터링 및 정보화 등 5대 비전목표를 설정했다.

 ○ 낙동강유역은 ‘건강하고, 안전한, 맑은 물이 굽이굽이 흐르는 상생과 공존의 낙동강’을 유역의 통합물관리 비전으로 삼고 ①지속가능한 유역관리 체계 확립, ②수요관리 중심의 수자원 관리, ③생태계 건강성 제고 및 다양성 확보, ④유역맞춤형 협치(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⑤물관리 재정 및 비용부담체계 마련 등 5대 비전 목표를 도출했다.

 ○ 금강유역은 ‘유역이 하나되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금강’을 유역의  비전으로 삼고 ①건강한 물순환 체계 확립, ②수자원 다변화를 통한 먹는물 효율적관리, ③수량과 수질을 고려한 수생태 건강성 증진, ④유역단위 통합 물관리 기반 구축, ⑤참여형 유역 협치(거버넌스) 확립을 비전목표로 정했다.

 ○ 영산강, 섬진강유역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영산강・섬진강/제주권역의 지혜로운 통합물관리’를 비전으로 삼고, 비전목표는  ①수량, 수질, 수생태, 방재 통합관리, ②건전한 물순환체계 확립, ③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 가뭄 등 재해예방, ④수질/수생태 건강성 향상을 위한 통합물관리, ⑤시민참여형 협치(거버넌스) 구축에 의한 통합적 물관리, ⑥제주권역의 제주형 통합물관리로 정했다.

 

□ 한편, 통합물비전 포럼은 2018년에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세부 정책과제 및 이행계획 등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여 현재 도출된 핵심전략 등의 내용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유역분과의 경우 ‘유역별 물관리 포럼(가칭)’으로 변경하여 유역의 물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유역현안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현재 국회에서 물관리일원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가 대한민국 물관리정책의 새로운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우리도 새로운 통합물관리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 아울러,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도 환영사에서 “수질․수량․수생태 등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활동하던 전문가들이 물 관리 정책의 발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만큼 보다 의미 있는 대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 및 핵심전략.
      2. 유역별 통합물관리 비전 및 핵심전략.
      3. 제3차 전체회의 계획.
      4. 질의응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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