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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주민자치가 나아갈 방향 모색
작성자 박정수 등록일 2017.10.11 15:33:17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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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6 (자치분권과) 중앙과 지방이 함께 주민자치가 나아갈 방향 모색(외부).hwp (72 kb)

중앙과 지방이 함께 주민자치가 나아갈 방향 모색
- 행안부,‘혁신 읍면동’워크숍 개최(9.26.~27.) -


  주민 스스로 우리 동네에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민자치 확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충남 예산에서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지자체 주민자치 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혁신 읍면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혁신 읍면동’ 사업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건강한 마을커뮤니티 조성을 목표로 주민 접점인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마을자치 활성화, 행정기능개선 등을 포괄한 종합적 읍면동 기능개선 사업이다.

 

 그간의 읍면동 정책은 복지기능과 인력확대 등 행정 중심의 개편에만 치중하여 주민의 실질적 참여나 마을공동체와의 연계가 미비한 측면이 있었고, 국가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가장 낮은 단위에서 참여하는 주민들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 중심의 마을 자치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 및 방문건강 서비스·인력 확대, 지역의 유휴 공간개선을 통한 주민 자치공간 설계 등 행정 서비스 개선과, 주민 대표기구가 주민협의체로서 역할·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권한 부여 및 마을계획에 대한 이행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워크숍에서는 부산, 경기, 충남 등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주민자치 사례발표와 이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실태진단 및 컨설팅이 진행되며, 서울시 김영배 성북구청장과 광주 민형배 광산구청장, 그리고 대전대 곽현근 교수의 풀뿌리 주민자치와 관련한 특강이 이어진다.

  행정안전부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혁신 읍면동 추진을 통해 주민이 주인되는 건강한 마을 커뮤니티가 조성되고, 주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가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주민 스스로의 문제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 주민자치의 토대를 강화하겠다.” 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혁신 읍면동 사업을 전담할 추진단을 설치하고, 금년 말까지 20개 읍면동에 대한 임팩트 사업을 거쳐 ’18년 200개 읍면동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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