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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해안특구 지정 검토 TFT 출범
작성자 김광국 등록일 2017.08.09 09:44:28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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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03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동해안특구 지정 검토 TFT 출범.hwp (69 kb)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2일(수)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가 ’15년 12월에 공동 요청한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 건에 대한 검토를 위해 관련 TFT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ㅇ 동해안특구는 자동차‧조선, 철강‧소재 등 지역 주력산업이 성숙기에 도달함에 따라 경북(경주‧포항), 울산 일원 23.1㎢(700만평)의 R&D 인프라를 활용하여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 지정 요청 당시 범정부차원에서 국내 특구제도 전반*에 대해 개편을 준비함에 따라 동 건은 접수 이후 진행이 보류되었다.

   * 연구개발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지역특화발전특구, 기업도시 등 7개 특구제도


□ 연구개발특구는 산‧학‧연 혁신주체들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해 신기술과 일자리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설정하는 플랫폼으로서,

 ㅇ 대덕을 비롯해서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가 있고, 그간(’05~’17) 공공연구성과 전주기 사업화지원 등으로 9,304억 원을 투자했다.

  - 현재 5개 특구 총 138.8㎢(4,200만평)에 4,330개 기업과 29개 대학, 78개 공공연구소가 있으며, 매출 44.1조원, 고용인원 175천명, 연구개발비 9.7조원 규모를 담당하는 등 지역의 경제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 하지만, 지정권역이 분산‧대형화되었고 새로운 R&D집적지 중심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과 연구개발특구만의 차별화된 활용방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를 명실상부한 혁신플랫폼으로 도약시키고자, 「연구개발특구 2.0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8월 중 특구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ㅇ 대학, 병원, 공기업 등의 지역 핵심거점을 중심으로 소규모 특구를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소형특구 모델을 새롭게 추가하고,

 ㅇ 법령정비를 통해 특구지역 안에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신기술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 이번 TFT는 연구개발특구 관련 전문가 20여명으로 혁신분과와 기반분과를 구성하고, 관계 지자체 등을 포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ㅇ TFT 운영을 통해 「특구 2.0 발전전략」을 실제로 적용할 계획이며, 동해안특구를 신규 특구모델의 모범사례로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 한편, 이전 정부 당시 요청‧접수된 경남(부산특구), 전남(광주특구) 등의 기존특구 확대 건에 대해서도 신규 모델로의 적용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TFT 운영을 통해 연구개발특구제도 개편 방향이 현실화된 첫 모델이 동해안특구가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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