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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ICT 지식재산 대책 논의
작성자 김광국 등록일 2017.05.19 10:16:22 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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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5 [정보통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ICT 지식재산 대책 논의.hwp (167 kb)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최재유 제2차관 주재로 5월 12일(금), 판교 소재 모바일 보안 솔루션 기업인 크루셜텍에서 2017년 ‘제18차 ICT 정책해우소’를 개최하고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ICT 지식재산 전략 및 정책방향에 대해 산학연 관련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 이날 행사에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센터장 이상홍)는 ‘ICT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ㅇ 4차산업혁명에 대해 개인별, 국가별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그 중심에는 ICT 기술이 존재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인공지능에 의한 지식재산 창출, 가상세계의 지식재산 보호 문제, 산업융합에서 지재권 진보성 판단 기준의 모호함, 기술개발 주기 단축에 따른 지재권 가치 변화 등 4차산업혁명에서 새롭게 등장할 지식재산 이슈들을 제시하고

 ㅇ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ICT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생태계 변화, 창출 촉진, 보호 개선, 활용 강화 등 ICT 지식재산 전주기에 걸쳐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또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회장 권오현)는 ‘ICT 지식재산 동향 및 분쟁사례’를 발표하면서

 ㅇ 외국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및 성장동력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추세와 우리 ICT 기업들의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 현황을 소개하고

 ㅇ 우리 ICT 기업은 전담조직 및 인력부족 등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이 취약하여 분쟁대응 컨설팅, 정보제공 등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이날 토론에서 미래부 최재유 차관은 “작곡에 8분밖에 걸리지 않는 아야무스(Iamus)의 등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서

 ㅇ “우리 ICT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략수립, 인력양성, 사업화 등에 필요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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